'기소 결재 미루고, 피의자 옹호까지…' 추미애 키즈들의 수사방해는 '찐'이다

입력 2020-01-22 10:29
수정 2020-01-22 10: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킨 후 새로 부임한 인사들이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을 신임 고기영 지검장이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등과의 회의에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측근 좌천 인사 이후 핵심 요직에 배치한 세 사람이 '정권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이에 불만을 품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은 지난 18일 대검 과장급 인사 상갓집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X맨이지만 그렇게 대놓고 정체를 노출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당황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