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데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 파병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부산항을 떠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이날 오후 5시30분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한다. 임무 교대를 하는 즉시 작전 지역이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지역 확대이고 청해부대 임무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