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부랴부랴 지방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이다. 교육계에서는 ‘알맹이’는 없고,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과제를 선정하면 대학은 그에 맞게 학사 구조와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지자체는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과제를 수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학생들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줄어 지역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장밋빛 대책’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학들은 교육부 정책이 “공허한 구호처럼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꾸며놨지만 결론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 또 하나의 재정 지원 사업일 뿐”이라며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당장 문을 닫기 직전인 대학들에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총선용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지역혁신 사업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다룬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장까지 불러 모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