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무식도 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매매 허가제를 실제로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