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도 反넷플릭스 지원사격…토종 OTT 규제 최소화

입력 2020-01-16 15:54
수정 2020-01-17 00: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혁신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광주 AI집적단지 조성 등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AI 기술 발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활용할 앱(응용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요금을 비롯해 유료방송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 3월까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청사진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기간 등을 직접 정하는 ‘자유공모 기초연구’ 사업을 내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조7100억원보다 47%가량 늘어난 규모다.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이 연구기관을 선택하면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세종과학 펠로십’(가칭)을 신설한다. 펠로십 선발 예정 인원은 1000여 명이다. 미세먼지, 소재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소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최한종/이해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