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표적·과잉수사로 논란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돼 왔다"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검찰 인사의 내용보다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심 대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공방에 대해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 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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