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관련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 높아진 긴장 관계에 대해 "현재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태를 포함하여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 대응 방안에 청해부대 파병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호르무즈해협 해양안보 구상과 관련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속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안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왔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점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고려됐다.
최근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며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파병으로 인해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생긴 탓이다.
정부는 이날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산업부와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대책 회의를 열고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가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전날에도 조세영 1차관 주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보호 조치 등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작년 12월 말 부산 작전기지를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교대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임무 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파병할 가능성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는 작년 12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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