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소신껏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처가 낸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총 반대·기권표를 낸 17명 중 금 의원을 제외한 16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여러 차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1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금 의원은 "공수처법을 두고 마지막까지 토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법 표결에서도 금 의원이 당론과는 다르게 소신을 지키고 기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금 의원은 곧장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표결 이후 금 의원의 SNS를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금태섭, 한국당으로', '탈당해라', '금태섭 아웃', '당신은 왜 민주당에 있는가' 등 비판을 넘은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금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공수처법 가결에 관한 국회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회견서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그(금태섭)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공수처를 반대하던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유는 찬성이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과 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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