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논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례할인과 관련해 올해 3개가 만료된다"며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는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만간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성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초중고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과 전기차 충전 할인도 폐지된다. 한전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특례할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성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인 한국 수출이 내년 2월께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월에 제일 커다란 하락세를 보이고 점차 하락세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2월은 조업일수가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선이라든지 주력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할 것 같아 2월에 플러스가 되고 1분기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볼까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산업·통상 부문에서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꼽았다.
민간 주도로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성 장관은 "내년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품목에 대한 환급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6일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기업 부스를 찾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CES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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