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4일 수출 규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이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고, 일본이 지난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을 놓고 양국 간 인식 차는 여전히 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 리츠칼튼호텔에서 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5시간여 앞두고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회담은 통역을 낀 채 1시간가량 이뤄졌다. 양 장관은 이날 예정된 정상회담과 일본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이민경 아태1과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나가오 시케토시 북동아 1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다.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상황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이뤄졌고, 제한적이나마 1개 품목에 포괄허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로서 나름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상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대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