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여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일단 유보하기로 해 초유의 ‘여당발(發) 특검’이 당장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한국당 “청와대가 부정선거 획책”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국정 농단 진상조사 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 등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송 시장이 단독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도 울산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심사 등에서 송 후보와 다른 후보 간 현격한 차이가 났다”며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수석이 ‘울산에선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자리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하자 한 전 수석은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특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임 전 실장과 이 전 수석은 심 변호사에게도 경선 포기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도) 3·15 부정선거보다 (심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기현 “청와대가 선거 공약 좌초”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 사업을 청와대가 일부러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송 시장 측이) 세운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 직전인 작년 5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켰다”고 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한 모병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켜 송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 판세를 만들어줬다는 게 김 전 시장 주장이다. 그는 송 시장의 단수 공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뛰던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못 치르고 배제된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민주당 “檢 수사 지켜볼 것”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해온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을 통해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있길 다시 촉구한다”며 “(특검 추진 결정) 보류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울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보류’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검찰 수사를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특검법 도입 이후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총선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특검법 국회 통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