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난 보수 정부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값 양극화의 주역은 박원순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언 하나만으로 잠잠하던 서울 집값을 24주 연속 올려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집값 잡을 테니 권한을 달라고 한다.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 강남 집값을 더 올려놓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도시재생 공약은 성과가 없었다"며 "집값 양극화만 부채질한 무능력한 박 시장에게 서울시 전체 임대료 동결 권한을 넘겨달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인가"라고 했다.
이어 송 부대변인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어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더니 결국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허울뿐인 청년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이제는 깨닫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서민주거안정 떠들며 집값만 들썩이게 만든 박원순 시장,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마저 빼앗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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