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택 담보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정책 조합은 모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돈 많은 현금 부자들만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원을 넘는 곳이 상당수”라며 “정부가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정책 대상인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손을 떼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등을 조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제라도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장기적으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억지로 매물을 내놓으라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책 중에서 ‘신도시 30만 호 공급’은 한국 사회 인구구조에 맞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는 재앙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푸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최 의원은 “꼭 정부 임기 내에 또는 내년 총선 전에 어떤 성과를 낼 필요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