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협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타다·차차 드라이버 20여명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갑질을 중단하고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조만간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차차 드라이버 집회 이후 타다 드라이버들과 함께 일자리 사수를 위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지켜지고 택시기사들과도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차차 드라이버 2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법인택시에서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단하게 살기 싫다. 이용자가 존중해주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차차 일자리가 좋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프리랜서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타다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와 같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프리래너 드라이버 조합'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이해는 다양하다. 전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도 많다"며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드라이버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택시노동자들의 퍽퍽한 삶만큼이나 저희역시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차차 드라이버들은 "국토부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며 "타다.차차와 같은 서비스가 기존 택시보다 훨씬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 두면 택시업계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상생안이 작동해 개인택시는 동업으로 면허 재산권을 지키며 택시기사들과 동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타다 금지법 추진은 (드라이버들의) 노동·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