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에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체모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합으로 탄생한 합의안이 개혁원칙이 훼손됐다면서도, 원안 표결은 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황규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민도 없이 의석 몇 개 더 건져보겠다는 심산으로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선거법을 들고 나오다보니, 이제는 자신들이 무얼 주장해야하는지조차 잊어버린 모양이다"라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된 모습이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낸 법안표결에 대해 이토록 비난을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개혁은 그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허울 좋은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국민을 들먹이는 심 대표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자신이 낸 법안조차 부정하는 심 대표는 이미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사익에 얽매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를 농락한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또한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과 호남계 군소 정당들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리려는 수정안(案)에 반대하자 이들을 향해 "자가당착"이라며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이날 '4+1' 협의체는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꾸린 군소야당들은 '대오 붕괴'를 경계하며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 캡(cap) 수용 불가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정의당의 석패율제 도입 주장을 두고 "권역별로 부패한 중진 살리기와 정의당 의석 확보해주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당이 주장하는 진보정치인을 위한 제도라면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본인들 낙선 방지용인 석패율제 도입을 강권하는 것이 도리에 맞냐"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