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올랐다는 걸 외면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청와대 참모진들도 예외없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주요 주택들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소수를 일반화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 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입주 아파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때문에 집을 잡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주택시세 공개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 참모진 집값, 약 3년간 40% 올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억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전·현직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65명에 대한 아파트·오피스텔 자산 변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2017년 1월 평균 8억2000만원에서 지난달 11억4000만원으로 약 3년간 3억2000만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를 상승률로 환산하면 약 40%입니다.
자산가치 상위 10명만 따지면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상위 10명의 평균 아파트 등 자산 가치는 2017년 1월 15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25억8000만원으로 1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3년간 63.2%에 이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값이 3년 새 10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문정부, 30개월 중 26개월 집값 상승" vs "소수를 일반화하지 말라"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은 집값이 상승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텐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소수(의 증액 폭)를 일반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3억 증가'라는 통계가 말도 안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 내년 전국 34만 가구 입주…올해 대비 13.4%↓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0년 전국 34만64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보다 13.4% 감소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입주 물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보다 12% 감소한 17만8126가구 정도입니다. 지방도시는 22.8% 감소한 10만477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1만808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4만1683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부산(2만5432가구), 경남(1만8692가구), 인천(1만8357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김포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등에서 1만 가구가 넘게 입주될 예정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50% 올라 지난해 10월(0.5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튜브·스타강사 기획부동산 잡는다
정부가 유튜브 방송이나 부동산강연 활동을 이용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검토합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매물이 고가로 매도되면서 시세를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들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황을 명확히 확인하더라도 이들이 기획부동산 투기를 유도했다는 유착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