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국가 지도자는 정책이 잘못되면 용기 있게 바로잡는다. 그런데 포퓰리즘의 이념적 도그마에서 나온 ‘문재인 케어’의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곧 불어닥칠 ‘초고령 사회의 쓰나미’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임기 말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이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 전체 의료비의 40%를 쓰고 있는 고령환자들이 뜻밖에 횡재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간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소위 ‘메디컬리제이션(medicalization)’ 현상이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 관리만 잘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노화현상’을 병원을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의 고민은 노인 의료비 폭등의 원인이 되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거꾸로 가고 있을 뿐이다. 내년부터는 어깨, 허리 MRI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사실 나이가 들어 어깨, 허리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노인 병원쇼핑 천국’이 될 판이다.
문재인 케어가 초래하는 모든 부담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미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보료가 올랐는데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6년께는 직장인 건보료율이 8%까지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를 가장 비판하는 보수 노인층이 문재인 케어의 덕을 단단히 보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30~40대 직장인들, 특히 한 해에 102만 명이 태어난 1971년생이 부담을 가장 많이 뒤집어쓰고 있다. 이들이 부담을 묵묵히 감수하는 것은 “나도 늙으면 지금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문재인 케어 탓에 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1년생이 80대 노인이 되는 40년 뒤에는 우리의 평균수명이 약 86세로 늘어나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고 예상한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가 2018년 31조6000억원(GDP의 2% 미만)에서 2060년이면 390조원(GDP의 6.6%)으로 10배 이상 폭증한다.
흔히 “지금 내가 내는 건보료는 국가가 잘 갖고 있다가 노인이 됐을 때 쓴다”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그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미래의 경제활동인구가 의료비를 부담해 준다. 그런데 40년 뒤의 젊은 세대는 엄청난 노인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높아진 ‘노인 부양비율’ 때문이다. 지금은 약 7.8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2060년에는 2.8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불과 30~40년 후면 불어닥칠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가가 지금부터 건강보험제도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그간 흑자 운영으로 알뜰히 쌓아둔 건강보험기금 20조원이 문재인 케어 탓에 4년 뒤인 2024년에는 고갈된다고 한다.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하다. 그다음은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노인수당, 복지 부담 때문에 결국 국가재정이 거덜 나고 건강보험제도도 무너지게 돼 있다.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이런 추세로 이어진다면 젊은 세대의 미래엔 희망이 없다. 쉽게 말해 1971년생들은 열심히 일해 노인 의료비를 대주고 있는데, 막상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직장인들의 노후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독재국가에서 국민이 괴로우면 모두 지도자 책임이다. 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달콤한 퍼주기에 현혹돼 선거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 국민이 힘들어진다면 절반은 국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선거에서 퍼주기 정책을 바로잡을 책임감 있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