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땅값 상승 인정 못한다" 공개토론 하자는 정부…집 없는 게 부럽다고 광고한 LH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숀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한국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은 경제성장률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중에 디플레이션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하락 위험을 부동산에 빗대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집값과 땅값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땅값 논란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2000조 올랐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땅값 변동 흐름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평균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가 다음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1545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간 2054조 원이 상승했고,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1988조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객관성 떨어지는 일방적 주장"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경실련의 자료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고, 경실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산출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이 1979~2018년 기간동안 추정한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지만, 국토부의 추정은 6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국토부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라며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1년만에 15% 증가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시 내 아파트 중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1년 만에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가 서울시 내 아파트 125만2840가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의 9억원 이상 아파트(시세 기준)는 총 44만2323가구로 지난해말 38만4125가구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26만7937가구와 비교하면 약 65.1% 늘어났습니다. 100가구 이하 혹은 나홀로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송파구였습니다. 전년 대비 1만4472가구가 늘어난 7만4297가구를 기록했습니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 비율도 71.9%로 65.3%에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92.3%)와 강남구(92.1%)였습니다. 열 채 중 아홉 채 이상이 9억원을 넘었습니다.

◆흙수저 논란 행복주택 광고…LH 자진 철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에서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일으켜 광고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을 홍보하면서 '집이 없어서 부럽다'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LH는 버스정류장 옥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하자, 다른 한 명이 "나는 네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수저'인 청년이 '흙수저'인 다른 청년을 부러워하는 뉘앙스를 풍겨 흙수저 청년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증 인기도 '시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이 지난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현상이 두 달째 이어졌습니다. 10월 기준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1199건, 폐업은 12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개업소의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건 올해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공급이 감소될 우려와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도 폐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30만명을 돌파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지원자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지원자는 29만명 가량으로 지난해 32만명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