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나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며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총 회장단을 향해서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총이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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