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 투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도 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의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몸으로 던지는 것 말고 할 방법이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를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협상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원칙론과 같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지난 4월 패스스트랙 정국에서 여야 4당이 공조한 것과 같은 초강수를 둘수 있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창당 진행 중)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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