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온 '국가성평등지수'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원 송옥주·여영국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편 방안을 연구하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별분리 현상, 주관적 인식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성평등지수를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는 방향을 소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영역은 동등한 권한·자원의 동등한 접근·평등한 관계로 바뀐다. 하위 지표도 가족, 문화·정보, 복지, 보건 등에서 돌봄, 평등의식, 건강, 소득 등으로 대체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별도로 '여성폭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여성폭력지수는 성폭력실태(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사회환경 영역으로 나눠 측정할 예정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여성의 46.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00명 중 7명이었다. 피해 여성 5명 중 1명은 성폭력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성폭력 피해를 그냥 넘기거나 말하지 못한 비율은 여성 51.9%, 남성은 86%에 달했다. 기소율도 2017년 기준 46.1%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절반이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개발된 성평등 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체감하는 현실 인식과 괴리감이 있고, 정책 활용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존 평가 항목 중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표로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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