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6일 10:58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06일(10:5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서 입찰이 성공적으로 매각절차가 잘 진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수은)이 도울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성동조선해양 마지막 매각 입찰을 코 앞에 두고 새롭게 수은을 이끄는 방문규 행장의 발언에 구조조정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연말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청산이 예고된 성동조선에 대해 그간 보수적 접근을 이어왔던 수은이 태세를 전환할 수도 있다는 늬앙스(분위기)가 담겼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간 지켜온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매각 일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지만 매각 측은 여전히 이렇다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동조선과 매각주관사 삼일 회계법인은 오는 8일까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3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열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이후 네 번째 매각 시도다.
업계선 이번을 성동조선 회생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로 정해진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늦추기 위해 지난 9월 성동조선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시도한 뒤 실패하면 바로 파산 절차로 넘어간다는 것이 변경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무조건 파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수은 등 채권단이 사실상 성동조선의 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의 예비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세 번의 실패 끝에 나선 마지막 매각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성동조선 매각 무산 원인으론 크게 △높은 청산가치 △고용 부담 △선수금환급보증(RG)의 불확실성 등이 거론된다.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 1200여명에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정규직 인원만 약 700명에 달한다. 수주에 필요한 RG발급의 안정성은 인수 측에서 꾸준히 수은 등 채권단 측에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수주 잔고가 없어 가동을 멈춘 성동조선이 인수 후 빠르게 정상화되기 위해선 일단 확실한 초기 수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지에서다.
하지만 RG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수은 등 채권단 은행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국책은행이 무분별한 저가 수주 경쟁을 느슨한 RG발급을 통해 방관한 것이 조선업 위기를 불렀다는 문제 의식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지난해 산경장 회의 이후 국내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이끌어온 주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매출이나 수익이 수주 후 건조 단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잡히는 조선업 특성 상 RG발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당장 조선소가 돌아갈지가 결정된다”며 “치열한 경쟁으로 중형선가가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는 엄격한 RG발급 기준을 지킴으로서 원칙을 지켜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방 행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내놓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 “(성동조선)매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발언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서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나온 구조조정 분야 핵심 기관장의 취임 일성이라서다.
시장에선 성동조선 매각을 위해 수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지로 △올 연말까지인 매각 시한 연장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RG발급 약속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변경회생계획안을 다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는 최근 수은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청산가치가 낮게 책정돼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있는 1야드의 분리 매각을 법원에 요청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RG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G발급 기준은 성동조선 뿐 아니라 STX조선, 대선조선 등 남아있는 중형조선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 파급력이 클 뿐더러 정부 차원의 합의 없이 수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특수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형선 시장은 선가가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수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변경 회생계획안을 통해 또 다시 매각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총선용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지만 원매자에게 RG발급 요건 완화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할 경우 향후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잠시 유보해둔 중형 조선업 구조조정 작업이 성동 처리를 필두로 시작될 전망“이라며 ”성동의 처리는 그간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국내 중형조선업 구조조정이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