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확장적 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연내 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에 따르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 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천억원을 초과집행했다. 추가경정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월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차체 대표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월·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 2, 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중 16조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중 46조6000억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이며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강화,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에 임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기조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중) 내년으로 불용되거나 이용된거 없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올해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전부처가 합심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푼이라도 알뜰하고 제대로 집행돼 소기의 성과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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