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총선용 예산’과 대북 지원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망국 예산’”이라며 “60조원(적자국채 발행액)의 빚을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을 ‘좌파 세력 나눠 먹기’와 ‘북한 퍼주기’ ‘총선용 현금 퍼쓰기’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경제와 국민에게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가짜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북한 경제협력 기반 사업비(무상 및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 대상 예산은 공익형 직불금과 장애인 소득 보전비,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비, 국가장학금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제 부처, 5~6일에는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 증액 및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일부터 가동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