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0일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 이후 서울 대치동 등 일부 강남 아파트값이 치솟자 시장에 ‘구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강력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 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함께 종합 부동산 안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책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 조사하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강제적 조사권도 갖게 돼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무 조사도 뒤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검찰이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지 고민 중”이라며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