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대외적 요인에
소득주도성장과 법인세 인상, 상속세 등 겹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한국은 더욱 심각할 수도
영국 유력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는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직전 상황”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분쟁 및 한일 갈등에 따른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및 법인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잇단 경제정책이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분석이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잃어버린 10년?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Lost decades? For South Korea, it could be even worse)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텔레그래프가 한국 경제에 대한 심층 기사를 통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텔레그래프는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11위 경제규모의 한국이 위기 직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텔레그래프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내놓은 분석을 소개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박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심각한 위기 직전에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경제불황을 겪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텔레그래프는 박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1960년대 제조업 주도 성장을 구가한 한국이 중국 등 경쟁자에 따라잡히면서 2011년부터 한국 경제가 줄곧 하향세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약속했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 등이 겹치면서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문제는 이 같은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에서도 비롯됐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분석이다.
텔레그래프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분교의 이문섭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한 편이지만 정치·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
텔레그래프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단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잇달아 직원을 해고하거나 파산했고, 취직시장에 뛰어든 20대 일자리가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대목도 덧붙였다.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정확히 반대 효과를 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평가다.
텔레그래프는 법인세와 상속세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법인세가 2017년 24.2%에서 지난해 27.5%로 오르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는 동시에 한국을 역내 기반으로 삼는 외국 기업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최대 65%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욕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설명이다.
텔레그래프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복지지출 공약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년까지 사회보장지출을 9%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며 “유권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제 방향을 선회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