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은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지만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내후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 예산에 국방비를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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