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과학고·영재고, 폐지 대상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와 함께 과학고·영재고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발표 시점은 다음달로 못 박았다.

“고교체제 개편은 자사고·외고 중심으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과학고와 영재고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 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국제중도 상당한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과학고·영재고도 일반고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 이어 또다시 ‘과학고·영재고 폐지’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라며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영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블랙홀’ 벗어나지 못해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는 끝까지 ‘조국 감사’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유라 사태 때는 교육부가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 소홀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도 “검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 교육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표창장 위조와 ‘품앗이 인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다음날 바로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을 두고 ‘폴리페서’라는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학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두 번을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기간이 881일에 달한다”며 “서울대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본인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울대 재학생과 교직원의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사퇴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했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 등 (휴·복직) 관련 법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