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전 총리들이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며 미·중에 연내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 공동기고를 통해서다. 이날 기고문 작성엔 케빈 러드(호주), 헬렌 클라크(뉴질랜드), 칼 빌트(스웨덴), 프랑수아 피용(프랑스), 조 클라크(캐나다) 전 총리 등이 참여했다. 한국의 한승수 전 총리도 포함됐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전날 미·중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합의를 이룬 데 대해 “고무적인 신호”라면서도 “구두 합의는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내년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에서의 경기침체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중국의 단기적인 성장 전망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침해)과 기술이전 강요, 시장 접근 제한, 사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정책에서 빚어지는 도전을 이해하며 이런 관행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어떤 새로운 무역합의든 효과적인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한다”며 미국이 우려해온 ‘합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합의 시 중국의 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대해선 “무역·경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미·중 모두에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을 시정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미·중이 WTO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역 분야를 넘어 기술과 금융 등 미·중 경제의 추가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 영향을 우려한다”며 “그런 디커플링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신냉전 선언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과거 냉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