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장관은 13일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며 "검찰 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검찰 개혁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해 국민 제안, 검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예고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전일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사무계획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위해 직접수사 부서 단계적 축소하고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상호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조 장관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검찰 개혁 실행 의지를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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