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요금이 변하면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현재로선 총괄원가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이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상황에 부딪쳤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두고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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