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만 느껴진다.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법안이 있어 법안을 직접 찾아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때 법령 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입법 기간 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안 모니터링 서비스 ‘캣벨’이 탄생했다. 캣벨은 법안부터 국회의원의 활동까지 모두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치 서비스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법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키워드 꾸러미’이다. 키워드 꾸러미를 통해 원하는 법안을 쉽고 간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최근 국회에서 이슈되는 청년실업, 미세먼지, 암호화폐 등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함께 받아 볼 수 있게 제공한다.
캣벨에서는 향후 키워드 꾸러미를 토대로 관심 주제가 있는 사람들 간 의견과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캣벨은 법안별로 관련 뉴스를 추천해줌으로 이를 해결했다. 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뉴스를 통해 배경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나 효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캣벨의 피드에서는 오늘의 이슈의원을 통해 각 의원들이 어떤 이슈로 언론에 회자되는지 확인 할 수 있어, 정치이슈를 전반적 그리고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법안 5만 건 이상을 분석하여 각 의원들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워드클라우드와 매일 발생하는 국회의원 관련뉴스 업데이트하여 해당 의원의 동향과 법안활동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캣벨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나 정치와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캣벨은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하기위해 탄생했다"라며 "캣벨의 키워드 꾸러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리고, 직접 입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