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조선을 동맹의 쇠사슬로 계속 얽어매 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미국의 본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줄곧 유엔사 해체를 강변해 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중장기적 대남 전략 실행을 위한 전 단계로 유엔사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는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전시상황에선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권한 조정에 대해 “전시가 되면 유엔군은 전력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유엔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것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