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실·국장급)의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두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세운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보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는 중앙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법제처 등 6곳이다. 광역 지자체는 5곳, 공공기관은 68곳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 기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미 경영 실적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7%에 그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2022년 10%까지, 지자체 5급 이상 과장급은 15.6%에서 20%까지,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17.9%에서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 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은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