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경제의 화두인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과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다툼”이라며 특허 강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특허증 수여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매진 노력을 격려하는 성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화는 단지 R&D(연구개발)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국내외에서 빠른 특허 출원을 통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특허를 담보로 한 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와 자금능력이 떨어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초기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이 특허 기술을 발명한 김용성 아주대 교수,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대표, 디자인 창작자 김관명 울산대 교수 등에게 특별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200만호 특허 등록은 1946년 특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만이며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