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할 본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보다는 국정조사 요구에 합의해 달라”며 “여당은 자꾸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지만 이는 집에 큰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으로 조국 파면이 바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국회를 정쟁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19명 등 129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을 계속 설득해 국정조사를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 성립 요건을 채우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어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