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 투자액(대학생 1인당 투자액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교육 투자액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강사법 시행(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1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 기관 직접 투자비를 학생 수로 나눈 한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2016년 기준)은 1만486달러(약 12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인 1만5556달러(약 1850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와 민간 투자 비중은 각각 37.6%와 62.4%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정부 투자 비중이 66.1%로 민간 투자(3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은 고등교육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대외부총장은 “입학금 폐지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압박, 강사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대학 재정은 파탄 직전”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 OECD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18년 기준)은 6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이 분야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성인(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49.0%로 OECD 평균(38.6%)보다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5.6명에 달하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7년 27.4명으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31.0명에서 23.1명으로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중·고 모두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2명으로 OECD 평균(13.4명)보다 적었다.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2018년 기준)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의 경우 임금이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2485달러(약 3870만원)로 OECD 평균(3만3058달러·약 3940만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15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는 5만7179달러(약 6810만원)로 OECD 평균(4만5947달러·약 5470만원)보다 많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