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어치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선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환경을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공장 도입 지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이다. 온라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 구축할 계획이다. 2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채널별로 입점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해외 쇼핑몰 입점도 내년에 400곳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도 본격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11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네이버와 스마트상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난 4년 동안 축적한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별로 예측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에게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업력 30년 이상 ‘명문 소공인’ 지정
기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총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다.
문화 콘텐츠 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을 조성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당 60억~120억원가량의 특성화사업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 악화로 금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숙련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명문 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300곳을 내년에 명문 소공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된 상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백년가게’를 올해 300개에서 2022년 1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성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기초 통계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