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특혜 입학과 가족 사모펀드 운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저의 책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의 질의가 집중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무마를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최 총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와 두 번 통화했고 총장 표창장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조 후보자가 직접 말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 제기 외에 조 후보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8일 또는 9일에 대통령 임명 재가 후 9일 임명장 수여라는 기존 스케줄에서 크게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요청한 이날 밤 12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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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결정적 결격사유 없다" 9일 임명 예고…정국 중대기로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임명 강행’이라는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좌절될 경우 조기 레임덕과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 임명 후 야권 반발에 민심 이반, 검찰 수사 확대까지 가속화하면서 정국이 전례없이 요동칠 전망이다.
靑, “결정적인 결격 사유 없어”
청와대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개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줄곧 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당초 예정했던 임명 수순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8일 혹은 9일에 임명 재가, 9일 임명장 수여, 10일 국무회의 출석이라는 기존 스케줄에서 크게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앞두고 줄곧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해 결정적인 하자가 제기되기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사활 건 여권 “조국 낙마하면 끝장”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 중 딱히 ‘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릴 만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조기 레임덕을 막고 퇴임 후를 살펴줄 후계자로 조 후보자를 점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 등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후계자를 다시 만들어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조 후보자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낙마하면 끝장”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지키면 총선에 유리하고, 무너지면 불리하다는 것은 다 가짜뉴스”라며 “조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국 요동 불 보듯…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파국에 가까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이, 범죄혐의자 장관이, 그리고 피의자를 넘어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조국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한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 때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망도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후보자 부인을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 계속 악화되고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문재인 정부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도원/정의진/박재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