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사’ ‘조폭 소탕 방식’이라고 폄훼하며 연이틀 날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일탈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조모 행정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를 ‘검란(檢亂)’이라고 칭하며 “칼이 춤춘다. 어지럽다. 보이는 게 없다”고 적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검찰을 공격한 사례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지난 5일에는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청와대를 향해 대검 관계자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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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쳐 날뛰는 늑대, 칼춤" vs 檢 "중립성 훼손 갈 데까지 갔다"
검찰 맹공 나선 靑·여권…檢 "역대 유례없는 공격" 격앙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사’ ‘조폭 소탕 방식’이라고 폄훼하며 연이틀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제가 있다’는 비난 여론마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를 향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저열한 검찰’ ‘미쳐 날뛰어’ 원색적 비판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조모 행정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를 ‘검란(檢亂)’이라고 칭하며 “칼이 춤춘다. 어지럽다. 보이는 게 없다”고 적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참모가 이 같은 인식을 드러내자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행정관은 글을 게재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고, 청와대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 두려워 수사한다’는 靑의 인식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불만이 드러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선봉장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보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예정에 없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는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윤 총장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이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검찰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檢 “영장 발부 판사도 내란 주범이냐”
청와대의 검찰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중립성 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여권을 향할 때마다 ‘사법 개혁에 반발하는 기득권 조직’이란 프레임을 씌워온 것도 불만을 들끓게 했다는 평가다.
이날 역시 청와대 관계자가 ‘내란 음모’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자 검찰에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 부장검사는 “그렇다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내란음모 주범이라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조국 대 검찰 대결 구도를 조성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이 계속된다면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적임자’로 불리는 데 대해 못마땅해하는 검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조국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임무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재원/이인혁/안대규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