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핵실험 중단 이후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선박 불법 환적과 사이버 해킹 등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142페이지 분량의 ‘2019년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8월 업데이트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뒤에도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기술 수준을 높여 왔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지만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한 각종 개발 시스템을 자력으로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판매·조달·기술 협력 등의 해외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며 “동아시아·유럽 등지에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부품을 구입하거나 조달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최근 17개국을 상대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을 자행해 총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했다”고 했다. 해킹의 주 목표국은 한국이었다. 총 10건의 해킹으로 7200만달러(약 86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제유와 석탄 밀수를 위한 선박 간 불법 환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상 북한 정제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이다. 석탄 수출은 금지돼 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선박들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 외국 국기를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서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1~4월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석탄 93만t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