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를 둘러싼 정쟁을 돌파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앞서 열린 당·정·청 고위 인사들과의 환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특혜 입학 의혹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쏟아지는 특혜 의혹과 이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불합리한 교육제도 탓에 발생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 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시 입학 비중과 수능 상위권 대학을 선호하는 취업 문화 등 전반적으로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 절차를 앞세운 ‘임명 강행’ 의지는 여전히 확고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