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문을 연다. ‘조국 국면’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100일 회기 동안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1일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의사일정 논의도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일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규모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샅샅이 따지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 예산안을 ‘속임수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제2의 ‘조국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정기국회에서도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은 경제, 금융,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감사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총선에 돌입하기 전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되면서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난다.
여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하는 90일 동안 한국당과의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