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자원순환 문화사업 및 제품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도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5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원순환 문화조성 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자원순환 문화조성 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도민의 94.1%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31.8%),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20.5%)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48.4%),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5%),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12.5%) 등을 꼽았다.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주도 등 시민사회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등을 제정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61.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56.8%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방법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 수업, DIY 수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조성사업의 분류와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단위사업별 지원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학교, 지역, 기업, 종교 등 4개 활동분야로 구분해 특성화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조성사업에 사용 가능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자원순환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