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은 ‘트럼프 스타일’을 완벽히 보여줬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충동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스타일 말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계획적인 외교는 정말 위험하다. 트럼프 주변의 누군가는 복잡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과의 협상에 필요한 10가지 팁을 소개한다.
1. 뭘 얻으려 할지 명확히 하라. 미국은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 혹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미국이 협상에서 뭘 요구할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2. 미국의 영향력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 과거 북한과의 회담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협상 결렬, 입장 번복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반대급부를 고려해야 한다.
뭘 얻을지 명확히 해야
3.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라. 두 동맹국은 미국이 성공적인 협상을 하거나 실패에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미국이 두 나라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주한미군 철수와 무역 축소 위협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협상 절차를 결정하라.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한국을 추가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본, 중국, 러시아를 묶어 6자회담을 재개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5. 의회와 손잡아라. 트럼프가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조약을 승인하거나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그들의 찬성표가 필요할지 모른다.
6. 김정은이 뭘 원하는지 고려하라. 그는 트럼프와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 통치자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다. 김정은은 협상에 참여하는 대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적어도 김정은이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7. 미국이 거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하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방, 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지 모른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관해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 결렬에도 대비하라
8.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정하라.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협상이 이란의 핵 개발을 철회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회담장을 빠져나올지 동맹국과 합의해야 한다.
9. 협상 결렬에 대비하라. 한국은 대북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 ‘레드 라인’을 넘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갈라놓는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10. 트럼프로부터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라. 그가 정상회담에 참석해 뉴스를 만드는 것과 성과를 얻는 건 별개다. 보좌진은 준비된 것을 검토하고 협상에서도 그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가 ‘10 Tips for Negotiating With Kim Jong Un’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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