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제한속도 50㎞/h 이하 하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정부가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2017~20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011년 1,844만대→2015년 2,099만대, 연평균 3.3%)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 감소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9.2% 감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철도 및 항공 부문은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1억㎞당 열차사고가 2015년 7.2건(건널목 사고 포함)으로, 선진국의 6∼9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이면도로 등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철도부문은 체질개선으로 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할 예정이다. 우선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자 방임을 방지한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승무-운행 단계별 상호 감시 및 다중 확인이 가능케 한다.노후 시설 개선을위해서는 개량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ㆍ공항ㆍ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또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업무 절차·환경의 위험을 발굴·개선한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재무와 안전관리 능력 담보 항공사만 시장진입토록 검증 강화하고 경영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 우려시, 특별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7차 계획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8차 계획 기간인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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