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목표로 친환경차 개발, 충전 인프라 확대, 이용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3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친환경차 개발과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 혜택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비싼 가격 등 한계 극복을 위해 핵심부품 성능향상 연구개발에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 및 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해 성능을 2.5배 향상,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한다. 수소차는 스택과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20년 자동차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원→5,000만원대)한다.
더불어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를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 및 도시가스 개질,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또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40억원)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 및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해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500만원, 하이브리드카 100만원 등이다. 또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현재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 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을 부여하고, 중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를 갖춘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산통부는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해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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