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볼트,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논란 재점화

입력 2015-05-07 08:40
한국지엠이 내년 쉐보레 볼트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볼트를 전기차(EV)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친환경차 보조금 때문이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는 주행거리연장 전기차(REEV, Range Extender Eletric Vehicle))로, 하이브리드(H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개념이 다르다. 1.4ℓ 가솔린 엔진을 얹지만 이는 구동용이 아닌 배터리 충전용이어서 볼트는 전기 에너지로만 움직인다는 것. 이는 HEV나 PHEV가 부족한 전력은 물론 동력까지도 엔진을 통해 얻는다는 점과 대척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사는 볼트가 EV로 분류되길 희망하고 있다.







친환경차에 있어 자동차 분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해당 차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PHEV가 내연기관 동력을 일부 이용하면서 높은 친환경성 등을 들어 전기차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배경이다. 실제 승용 기준 EV 정부 보조금은 1,500만원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볼트가 전기차에 포함되면3만3,995달러(한화 약 3,670만원) 가격이1,000만원 중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가격이 부담돼 친환경차 구입을 꺼렸던 소비자에게 달콤한 떡이 아닐 수 없는 것. 여기에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반대로 HEV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97g 이하일 때만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세금 감면액은 최대 310만원으로, 400만원 내외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볼트가내연기관 때문에 HEV 지위에 머무른다면 국내 판매 가격은 3,000만원 이상이 되고,이는 준대형 신차와 맞먹는 수준이다.







REEV에 대한 국내 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최저 120㎞를 전기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REEV면 순수 EV로 인정을 해주는 것. 이 경우 보조금 역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조건을 충족하는 차가 없다. 쉐보레 볼트는 80㎞를 순수 전기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돌려 얻은 전력으로 달리기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쌍용차가 개발 중인 티볼리 EV-R(REEV)은해당조건을 목표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자동차 동력원의 형태와 구조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지금 제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자는 현재의 친환경차 정책에 100% 부합할 수 없다는 것. REEV뿐 아니라 PHEV 역시 전통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보조금 책정이 애매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차 출시를 관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구간을 제시하고 각 구간마다 보조금을 따로 책정하는 것. 이 경우 EV, REEV, HEV, PHEV, 연료전지차(FCEV) 등 어떤 친환경차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에 보조금 지급의 당위성이 명확해진다. 여기에 내연기관 또한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라면 굳이 자동차를 가릴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일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 제한된 형태의 친환경차 분류법은 현재의 친환경차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선된 제도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어떤 신차든 간에 자동차 분류로 발생하는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한불, 푸조 2008·208 대상 2.65% 초저금리 상품 내놔▶ 쉐보레, 신형 볼트 북미 가격은?▶ 현대차 쏠라티, 언제 도로에 나오나?▶ 혼다코리아, '30만㎞' 내구성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