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기준금리 2.25%→2.00%로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종전 연 2.25%에서 2.00%로 인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 운영한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8월 2.
50%에서 2.25%로 내리고서 두달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다.
■ 남북 판문점서 비공개 군사회담 남북은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상대쪽(북한)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회담은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이며,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 北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중요"…'실천' 요구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남측에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정치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북남관계 개선과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감한 실천으로 북남관계를개선해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달 4일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열렸으나 10일 대북전단 살포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며 "북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분위기부터 마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카톡사태 본질은 정치사찰·사이버검열"…중단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최근 불거진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경찰은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허위사실대응팀을 비롯한 사이버 공안기구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 우윤근 "대통령, 헌법17조 기억하라" 사생활비밀 상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대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공안검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자초했다. 국민이 불안하다"며 "정보통신이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감시 기술을 향상시킨 꼴로, 정부의 IT 인식 수준은 아직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 이완구 "세월호법에 유족 입장 충분히 반영할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기본 입장은 열린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으며, 세월호특별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 보장에 대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여러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면서 "이달 말까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내고 원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 방안으로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공무원연금을 우선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정총리 "내년까지 생물다양성 원조 금액 두배 확대"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공적 개발원조 금액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이번 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비무장지대(DMZ)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천명한 바 있다"면서 "이곳을 세계적인 협력과 평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 "LTV·DTI 완화후 8~9월 가계대출 11조원 급증"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뒤 두달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에 따른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 홍콩 경찰-시위대 충돌…시위대 40여명 체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내놓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5일(현지시간) 새벽 시위대와 경찰이 바리케이드 철거 과정에서 충돌했다. 시위대는 전날경찰이 애드미럴티(金鐘) 남부지역의 8차로인 퀸스웨이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자 애드미럴티 정부청사 북쪽의 터널 도로인 룽워(龍和) 로드에 바리케이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자 경찰은 이날 새벽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시위대에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등 진압 작전 끝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고 도로를 다시 통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45명을 체포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