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배경브리핑 내용을 추가합니다.>>WEF 보고서…세제·복지 미흡해 실질분배 불공평 커져'소수 가족경영 대기업' 독점이익 집중 등 심각기재부 "소득분배 지표 대부분 개선추세"
한국의 기본적 소득 형평성은 선진 경제국 중 상위권에 포진할 정도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제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이 미흡해 실질 소득 형평성은 중하위권으로 처진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가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라며 직접적 재분배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WEF는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지난 7일 펴냈다.
'포괄적 성장'은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누고 빈부 격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전체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다보스포럼 주최로 유명한 WEF가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밀실 운영자'라는비판을 받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한 이후 '포괄적 경제'와 관련해 처음 내놓은 종합보고서다.
WEF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3가지를 꼽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최하위에 이르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런 뒤 소득수준에 따라 11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천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이른바산업선진국)에 속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ཆ년간 연평균1인당 GDP 성장률'과 ཆ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특히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시장소득 지니계수)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중 1위(국가별 평가문에는 2위로 기술)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은 3등급에 속하는16위(국가별 평가문에는 18위로 기술)로 처지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 독과점적이익)를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 비판했다.
지대(地代)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WEF는 특히 한국에선 이 렌트가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각종 규제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 수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도지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수준은 매우 낮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에 한국의 세대간 형평성은 최상급으로 평가됐다. 이를 측정한 2개 하위지표인 공공부채와 자연자본계정(NCA) 및 조정순저축(ANS) 모두 1등급으로 나타났다.
NCA는 주어진 자연자원의 총량과 소비량을 측정, 국내총생산을 늘리기 위해 소모한 자원 등의 자산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총소득(GNI)으로도 불린다.
ANS는 국민순저축에 교육 지출액을 더하고 환경 훼손과 천연자원 소모량 등은뺀 것이다. 둘 다 미래 세대에 남겨줄 자산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WEF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선진국 중 1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자본계정, GDP 대비 공공부채 등 세대 간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도상위 20% 이내로 평가됐다며 대규모 재정이전이 이뤄진 북·동유럽 국가들과 다른방식으로 양호한 수준의 소득형평성을 달성한 국가군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후 재분배가 아닌 경제적 약자보호 정책이나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서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앞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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